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6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1, 2016.04.14, 기각
  사회적 약자 보호조치 위반 및 근무결략(정직1월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회적약자보호조치위반및근무결략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4년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40, 2004.09.14, 감경
  미성년자 강제 추행(해임→감봉1월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미성년자강제추행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41, 2004.09.14, 감경
  미성년자 강제 추행(해임→감봉1월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미성년자강제추행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342, 2004.09.14, 감경
  미성년자 강제 추행(해임→감봉1월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미성년자강제추행
  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도2408 판결
  [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위반· 변호사법위반][공1996.9.15.(18),2750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
   경찰공무원법 변호사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6. 대전지법 1995. 9. 27. 선고 95노260 판결：상고, 파기환송
  [총포,도검,화약류등단속법위반, 변호사법위반 ][하집1995-2, 523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
  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변호사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